[null]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정책
0
429
0
2019.11.21 12:10
담? 당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실 과장 김숙진, 사무관 송나래 (☎044-203-2480)
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사무관 권지은 (☎044-203-6871)
?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 전문연구요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중소ㆍ중견기업 집중배치
◈ 예술ㆍ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