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 옴부즈만, 현실과 괴리된 불편․부담 규제애로 40건 공감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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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0:0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3일「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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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기업*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하나 기업규모 등 구조적 한계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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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통칭하며, 매출, 고용인원수 등 특정 정량기준을 정해 사용하는 것은 아님
**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 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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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작은기업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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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치구와 함께 중기 옴부즈만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19.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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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규제애로 중 136건을 개선했으며, 이 중 주요 개선과제(4대 분야, 40건)는 다음과 같다.
< 유형별 주요 개선내용 >
| 구분 | ? | 개선과제 | ? | 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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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 (9건) | ? | ? | |||
| 등록 ? 허가 |
? | ◆ 일반건물은 되고, 뜨고 있는 공유오피스는 안되고 ☞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등록애로 → 우선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허용 |
? | 국세청 | |
| 입지 ? 건축 |
? | ◆ 비제조업은 부대시설도 마음대로 설치 못해 ☞ 제조업 중심 법체계로 비제조업 부대시설 규정이 없어 설치애로 → 산단 내 비제조업 부대시설 명확화 |
? | 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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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화 (15건) | ? | ? | |||
| 거래 ? 판로 |
? | ◆ 홈쇼핑! 상품판매 못해도 수수료는 내라? ☞ 작은기업은 을!, 홈쇼핑사에서 정액수수료를 부과하여 부담상당 →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유도 |
? | 과기부 | |
| 인력 ? 기술 |
? | ◆ 외국인력 자진 이직해도 최소 14일 기다려라 ☞ 대체 외국인력 고용시에도 내국인 구인기간 14일을 준수 → 일정기간 내 사업자 귀책이 아닌 경우 구인기간 단축 |
? | 고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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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 (10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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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조세 | ? | ◆ 전통시장! 국유지는 되고, 공유지는 안되고 ☞ 전통시장 국유지 사용료는 80% 감면이나 공유지는 감면 미미, 시장상인 애로 → 공유지 사용료 80% 감면 |
? | 중기부 | |
| 행정 부담 | ? | ◆ 부부라도 연대보증 채무조정은 따로 따로! ☞ 연대보증 채무조정은 1인에만 적용, 인지부족으로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여전 → 동일세대원 복수 공동 채무조정 |
? | 금융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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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장애로 맞춤해소 (6건) | ? | ? | |||
| 현장 애로 | ? | ◆ 공동판매장 들어가고 싶으면 자체 브랜드 버려라 ☞ 입주 신청자격에 공동브랜드 사용동의 조항, 기업불만 → 자체판매 역량제고 위해 자체 브랜드 사용 허용 |
? | 성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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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군별 주요 개선내용 >
| 구분 | ? | 개선과제 | ? | 소관 |
| 기술 서비스 | ? | ◆ 같은 정부인데, 지방계약 따로 국가계약 따로 ☞ 지자체 건설기술용역 적격통과점수는 국가계약보다 낮아 적정대가 확보에 애로 → 적격통과점수 상향 조정 |
? | 행안부 |
| 주류 소매업 | ? | ◆ 편의점은 되고, 주류전문소매점은 안되고 ☞ 편의점과 달리 주류전문소매점은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 판매 불가 → 유권해석으로 즉시 판매 허용 |
? | 국세청 |
| 자동차 수리업 |
? | ◆ 정비업체, 불필요한 견적서도 일일이 발급해야! ☞ 정비 제외사항인 와이퍼?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도 점검?정비견적서 사전발급 규정 → 발급의무 폐지 |
? | 국토부 |
| 숙박업 | ? | ◆ 매년 관광호텔 등급평가 총 비용이 약 300만원 ☞ 4?5성급 호텔 등급평가 수수료와 암행평가 요원 숙박비?식사비도 지불 → 4?5성급 관광호텔 등급평가 수수료 27만원 인하 |
? | 문체부 |
| 미용업 | ? | ◆ 학력 없으면 종합미용업은 하지 마라 ☞ 네일, 머리, 메이크업 등 종합미용업은 최소 고등기술학교 1년 수료해야 가능 → 기술자격 신설 및 면허 확대 |
? | 복지부 |
| 봉제 소공인 |
? | ◆ 맞출 수 없는 인력기준에 조달시장도 참여 못해 ☞ 봉체업체 조달참여 최소인력 기준은 7명, 진입애로 → 공동이행방식 입찰참여 활성화 및 수요기관 참여확대 |
? | 조달청 |
| 음식업 | ? | ◆ 매출 신장을 위한 복합매장! 규제로 사업포기 ☞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 시설분리 규제, 기업애로 →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
? | 문체부 |
| 창업 기업 |
? | ◆ 너무 높은 기준에 입주기업도 창업기업도 힘들어 ☞ 마곡산단은 연구시설 면적이 최소 40%이상, 공실상당 →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 공유제 허용 |
? | 서울시 |
| 정보 서비스 | ? | ◆ SW, 기술등급 폐지됐는데도 현장에선 여전히 요구 ☞ 인건비 산정을 이유로 특급, 고급 등 기존 등급제 통용 → 기획?디자인 등 직무별 임금공표로 관행 개선 |
? | 과기부 |
| 사회적 기업 | ? | ◆ 협동조합! 소비자후생 증진해도 공유지 돈 내라 ☞ 생협은 국유재산 사용료가 면제되나 공유재산은 면제 불가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근거 마련 |
? | 공정위 |
| 구분 | ? | 개선과제 | ? | 소관 |
| 관광 서비스 | ? | ◆ 개별여행객 수요는 증가하나 맞춤업역은 없어 ☞ 소규모 맞춤형 스토리 관광이 활성화되나 맞춤 등록요건 부재 → 개인 관광통역안내사 자본금 없이 창업허용 |
? | 문체부 |
| 공예 소공인 |
? | ◆ 공예소공인과 위탁판매업체! 적절한 기준은 어디에 ☞ 공예가와 대형 판매업체간 수익배분 비율은 6:4, 5:5, 적정대가 애로 → 공예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
? | 문체부 |
| 개인 기업 |
? | ◆ 홈택스! 법인기업은 되고, 개인기업은 안되고? ☞ 법인기업과 달리 개인기업은 카드발급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등록이 되지 않아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에 애로 → 사업용 카드사용내역 매월 제공 및 자동등록 연계 검토 |
? | 국세청 |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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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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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은 “그간 기업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이러한 규제가 남아있구나’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소나마 그런 규제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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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적극 노력해 주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