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4.24.회의(10시30분)이후]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점검한다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점검한다

- 올해 8월 2차 WHO 합동외부평가 시행, 미래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대응 역량 점검

-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 확인 및 취약점 보완 기회

-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항생제 내성 등 보건분야 전 영역 철저히 점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범부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자,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를 시행한다.

  * (WHO 국제보건규칙 합동외부평가, JEE) 회원국의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국가행동계획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평가방법

  4월 24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외부평가에 대비한 본격적인 수검 준비에 나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 관련 전 영역에 대해 5년 주기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국가 간 질병의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WHO에서 채택한 규칙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다.

  평가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 8월 말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24.9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8월 25일(월)부터 8월 30일(토)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예방, 탐지, 대응, 기타 등 4개 분야의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 질병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식약처, 원안위

< WHO 합동외부평가 평가영역 및 관련부처 >

  합동외부평가는 우리나라가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Self Assessment Report)를 바탕으로 외부평가단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 지표별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기간 중에 우리의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처간 협업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평가단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수검을 위해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번 2차 평가는 1차 평가 대비 재정, 공중보건위기 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예방관리 영역을 보다 강조하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평가영역 전반에 걸쳐 형평성 제고 측면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와 취약계층 지원 등 보건분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다.

  평가가 종료되면, 미흡사항을 개선하도록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데, 이러한 권고사항은 부처별로 수립하는 보건위기 대비･대응 계획에 반영해서 실제로 잘 이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우리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분야 전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8년 만에 시행되는 WHO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WHO 합동외부평가 개요 및 제1차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