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최근 일부 언론의 확산금융 위험평가 연구용역 발주 관련 보도에 대한 보완설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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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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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단이?우리나라의 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직접 지적한 바 없음 ? ⇒?상호평가 결과는 내년?2월 최종 채택되고?4월 공포될 예정 |
□?FATF?평가단은?각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핵확산금융의 위험,?그 위험에 대처하는?해당국의 관련 제도와 효과성?등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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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필요하다고 판단되면?최종적으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평가내용과 권고사항을 언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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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평가단은 우리나라의?핵확산 금융 위험성과 관련하여?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으로 보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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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 시점에서?확산금융 위험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이러한?위험에?대한?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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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평가결과나 권고사항 등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는?내년?2월 이후에야 공식 확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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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울러?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어 공포되기까지?상호평가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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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우리나라의?확산금융 위험이?낮고,?잘 관리되고 있음을?상호평가 토의시 제시하기 위한?목적임.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