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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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25(화)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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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하여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도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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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40년 5배 확대('24년 0.2조불 → '40년 1.1조불) 전망

** EU 「배터리법」은 배터리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3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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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①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②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③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및 ④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여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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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全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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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금속·산화물 등)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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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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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월 美 국무부 주도로 발족한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 (現 의장국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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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절차 간소화 및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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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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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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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