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4념 분쟁조정 실적 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하였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2년전(2,846건) 대비 42% 증가하여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하였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2024년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372건) 대비 423건 증가하여 31% 증가하였는데,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45%(229건→333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입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분쟁 유형임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339건) 대비 35% 증가하였는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40건→221건)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는데,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