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1차 지정 7개 규제자유특구, 정상추진 중
정책
0
489
0
2019.11.07 13:0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 9월 30일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9.30∼10.17일 실시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루어져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
| <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개요 > ? o 점검일정 : ‘19. 9. 30. ~ 10. 17. o 점검반 구성 : 중기부, 지자체, 중기지방청,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o 주요 내용 : 안전대책 수립,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일정, 애로사항 청취 등 |
?
* 23개 실증사업 본격 실증 시기 : (’19) 1개(4%, 강원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 실증), (’20) 21개(92%), (’21) 1개(4%, 대구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
기업이전은 ‘19년 10월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중 48개사가 이전을 완료(80%)하였고, 특히,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
예산집행은 ’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원 전액이 집행되어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
| ? | < 실증사업 준비 현황 > | ? |
| ? | ? | |
| ? ？ (추진체계 구축 완료) 사업 추진체계와 안전점검 체계 구성 완료(9월) ? - 특구별로 특구사업자, 유관기관, 관련 부처 실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증사업 운영관리 및 안전 확보 등을 점검 ? ？ (기업이전) ’19.10월 현재 48개사(총 이전대상 60개사의 80%)로 ’19.12월까지 대부분 이전 완료 예상 ? - 부산(3개사)·강원(4개사)·충북(9개사)은 기업이전 모두 완료, 세종·전남(7개사)은 연내 이전 예정이며, 대구(1개사)·경북(5개사)은 ‘20년초 이전 예정 ? ？ (책임보험 가입) 특구사업자는 현재 보험사와 계약 협의 중으로, 실증사업별 착수 시기 이전에 계약 완료 예정 ? - ’19.10월 현재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2건 계약 완료(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책임보험,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서비스) ? ？ (예산) 예산은 ’19년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266억을 편성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에 지원중 ? ？ (실증사업) 규제자유특구 23개 사업에서 정상 추진 중 ? -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 설계, 공장부지 계약,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협의 등 특구별 실증사업은 정상적으로 준비 진행 중 ? - 다만, 강원도는 환자풀(Pool) 모집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 - 현장 점검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안전기준 추가 마련 ? * 세종특구 음영구간 GPS수신 불안정에 따른 기술 보완 등 |
||
?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3개 사업*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하여 12월 식약처에서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예정이며, 특구 사업자간 협력MOU 체결(10.17,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서비스)등 정상 추진중에 있음
?
* 의료정보기반 원격모니터링 진단·처방, 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서비스
?
ㅇ 원격의료의 경우,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다.
?
□ (대구 스마트웰니스)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부지를 ‘19.10월 계약체결하고, 바이오 3D 프린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신청(11월중)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ㅇ 인체유래 콜라겐적용 의료기기 개발사업은 11월중 기증자 동의서 양식, 문진내용 등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폐인체지방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수급절차 표준 매뉴얼은 ‘20.1월 마련할 예정이다.
?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
?
□ (세종 자율주행) ‘19.9월부터 BRT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중이며,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19.12월까지 마련하여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
ㅇ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19.11월까지 세종시의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통신시설 등을 설치하고, 중앙공원이 개원되는 ’20.4월부터 본격 실증 예정이다.
ㅇ 또한, 특구사업자와 국내 자율차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단계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 자율주행 비식별화 프로그램 개발(’20.3월) → 관제센터 설계(’20.5월) → 자율차 연계 테스트(’20.8월) →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20.9월)
?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무선제어 실증을 위한 가스시설 구조물 제작 설계를 ‘19.12월까지 완료하고,
?
ㅇ 무선기반 가스용품(가스밸브·유량기·차단기)의 국가 인증에 활용되는 ?퓨즈콕/다기능 계량기 전용 평가시스템(가스안전공사)?의 장비구축을 승인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
ㅇ 가스용품을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IoT기반 차단·제어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관리 방안을 ‘19.11월에 마련하고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환경부 등으로 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17개 확보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20.1월까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모듈성능 및 환경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
ㅇ 내실있는 실증을 위한 배터리 물량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추가협의 및 타 지자체와 MOU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
* 제주(‘19.9월 체결), 대구 협의중(’19.12월 체결 완료)
?
□ (전남 e-모빌리티) 4륜형 이륜차 생산을 위해 대마산단에 공장을 ‘19.9월 착공하여 ’20.5월 완공예정((주)대풍이브이자동차)이며, 12월까지 안전장치 성능평가용 시험도로(테스트베드)를 확보할 예정이다.
?
ㅇ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위해 국내 부품을 활용한 ABS 등 초소형 전기차 안전장치 개발에 착수(캠시스 등 3개사)했고, 도로교통공단과 차량충돌 테스트 기준을 마련중에 있다.
?
□ (부산 블록체인) 신선식품 운송체계(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며,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차량 안전(‘20.2월)과 식품안전(‘20.7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ㅇ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설계를 20.4월까지 진행중이며,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산전역으로 실증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 부산관광공사와 특구사업자 간 MOU(협약)을 통해 서비스 확대 예정(‘20.6월)
?
ㅇ 지역산업과 금융을 연계하여 디지털 바우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모바일 지갑, 해킹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내·외부망 동기화(앵커링*) 등 시스템 자체개발을 ‘20.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 앵커링(Anchoring) : 개인정보를 공개망에 주기적으로 동기화시켜 위?변조 해킹 방지
?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11월에 다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19.9월 출범한「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