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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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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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0. 24.(목)?금융위원회는 제8회?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를?개최하여?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향후 불공정거래의?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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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협)?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정책ㆍ방향?등을 논의하기 위하여?금융위ㆍ금감원ㆍ한국거래소ㆍ검찰이?참여하는 관계기관?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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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및 검찰은 향후?①무자본?M&A?및?②바이오ㆍ제약주 관련?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감시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심각한?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적극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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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자본?M&A?관련 불공정거래)?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M&A로 인한?주가조작,?기업가치 훼손?등으로?소액 개인투자자들의?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간 협력을 통해?무자본?M&A의 특성을?감안한?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하여?체계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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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M&A?관련 인수주체,?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공시 여부,?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ㆍ허위공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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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최근?신약 개발기업의?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주가 변동폭이 커?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간 협력을 통해?신약 개발기업의 임상?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이상 매매?등을?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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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임상 진행 관련 허위ㆍ과장 공시 여부 확인,?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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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식약처와의 바이오ㆍ제약분야 공시 등에?대한?정보교환(임상정보 등)?협력을 적극 활용하여?관계기관의?적극적인?제재 조치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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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식약처는 바이오ㆍ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을 체결(2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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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주요?불공정거래?현안?및?조사ㆍ심리 관련?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자본시장 공정성?확보에 힘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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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