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11.1(금) ｢수출상황 점검회의｣는 수출 감소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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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9:14
◇ 금번 회의는 그간 수출지원을 금년 수출지원 예산이나 지원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지원·이행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며, ? ◇ 수출보험한도 확대(2배→2.5배), 한도 일괄 증액(10%)의 기한 연장(~’20.1분기),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 8.2조원으로 보강 등은 지금까지 발표된 바 없음 ? ◇ 11월 2일 조선일보 <수출 11개월째 추락...정부, 기업 투자금 350조를 ‘대책’이라 발표>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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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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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이 11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 등을 수출대책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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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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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수출상황 점검회의?(11.1)은 수출 부진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관이 함께 그간 추진했던 수출지원 대책의 실적과 연말까지 계획한 수출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예산이나 지원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지원·이행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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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3대 핵심산업 중심의 투자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등 지원체계를 가동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해 추가 투자를 적극 촉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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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수출보험한도 확대(2배 → 2.5배),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한도 일괄 증액(10%)의 기한 연장(’20.1분기),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 3,000억 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 8.2조원 규모로 확대 등은 올해 연말 및 내년에 신규로 지원할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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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