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2025년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출국납부금이 1,000원 줄어든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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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4:16
2025년 1월 1일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해외 출국자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이 1,000원 줄어든다.
※ 12.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국회 통과
-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 지원을 위해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
낮아진 출국납부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외교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그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된 출국납부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 2025년 글로벌 보건기구(글로벌펀드, CEPI 등)에 대한 분담금 약 481억원 집행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