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질서있고 건강한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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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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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일) 한국경제는 「풍향계측기 꽂으면 노다지 터진다... 美·中·유럽의 한국 바다 따먹기」 및 「“1억이면 노다지 터지는 나라”... 한국 바다는 ‘폭탄 세일 중’」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풍력발전을 서둘러 보급하기 위해 해양 영토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고, 정부는 바다 난개발에 무관심하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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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심사하는 전기위원회가 주민 수용성도 감안하고는 있지만, 재무·기술 분석 위주로 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군·어민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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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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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해양주권을 해외 자본에 내주거나, 외국 기업의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 풍부한 해상풍력 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선도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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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8일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비가격평가를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안보 강화 등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25년 공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공공 역할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임. 또한, 현재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산업 육성, 안보 강화 등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음.

아울러,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기술 능력 뿐만 아니라 사업이행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지역 수용성에 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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