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 석유수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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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2월 19일(목)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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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과 ｢착즙기 특허권 침해｣에 대해 최종판정을 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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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 ~ 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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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기업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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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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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건들에 대하여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각각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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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는 증가 중이며, 올 한해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조사 건수도 덤핑은 최근 10년 동안 최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는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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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신규조사(원심기준, 건수) : 미국 (‘22) 19, (‘23) 61, (’24.1~7월) 40

한국 (‘22) 4, (‘23) 2, (’24.1~12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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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조사는 올해 신청된 10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6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1건은 조사종결 처리하고 현재 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하여 총 27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14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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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