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승강기 내부 위험, 타기 전에 인공지능(AI)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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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12월 18일(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위)를 개최하여, 총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이 날 심의·의결된 과제 중에는 인공지능(AI) 활용 과제(이하 ？), 규제부처 협업 과제도 포함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 ？)

(심의안건 목록 ☞ 【참고1】, 과제별 상세내용 ☞ 【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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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상황을 승강기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승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를 즉시 감지하여 외부로 경고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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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메딕 등 3개社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 출국자에 대해 의료정보 번역·제공, 안전한 복약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개보위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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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례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진행 계획(~’2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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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한국에스지에스 등 5개社)의 사후관리를 받는 식품업체는 국내 인증제도(HACCP)에 따른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는 국내법에 따라 HACCP을, 수출 시에는 글로벌 유통사의 요구에 따라 GFSI 규격인증을 별도로 취득하여, 양 규격에 따른 사후관리를 중복**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중복적인 사후관리에 따른 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되어 식품 수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식약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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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SI 규격 사후관리(민간인증기관, 연1회) 적합시 HAACP 조사·평가(식약처, 연1회) 면제

**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승인규격과 HACCP 관리분야는 일치하며, 선행요건은 80%이상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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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개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중 하나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운영방식 확산의 일환이다.

* 기업이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부처가 선제적으로 기획·발굴하는 top-dwon 방식의 규제샌드박스(`24.3월, 자율운항선박 등 3개 과제(1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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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걸림돌 해소에 중점을 두고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외에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까지 총 3개 과제에 대해 ’25.1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하여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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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데이터는 실제데이터의 특성을 가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합성데이터에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어 기업들은 사용을 주저하였다. 동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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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산업용 로봇은 ‘로봇팔’ 형태로만 규정되어, 머리와 팔·다리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기 어려웠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함으로써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표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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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동형 발전기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여 소음과 매연 등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었다. 그간 기준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였던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하여 친환경적인 전력을 현장에서 공급할 수 있다.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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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은 “이번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누적승인 700건을 돌파*하는 등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혁신의 산실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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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건수(총 709건) : (’19)39→(‘20)63→(’21)96→(‘22)129→(’23)160건→(’24)2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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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혁신 기업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