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청, 상표·디자인 분야 선진 5대 관청(TM5·ID5) 연례회의 참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 9.(월)~13.(금)까지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된 2024년 TM5·ID5 연례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특허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선진 5대 특허청*의 협력과제들을 논의하는 한편, 관청별 출원동향 및 법제도 개정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였다. 동 회의는 선진 법제도 마련과 사용자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한국 특허청(KI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유럽지식재산청(EUIPO)

【 TM5·ID5 개요 】

12. 9.(월)부터 3일간 진행된 TM5 회의에서, 특허청은 상표분야 15개 협력과제 중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3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우리 특허청이 주도하고 있는 ‘상표침해 인식제고’ 협력과제는 각국의 상표침해 방지 제도 및 주요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상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TM5 회원국 간 가상상품·가상서비스와 관련된 출원동향과 심사실무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협력과제도 주도하고 있다.

12. 12.(목) 진행된 ID5 연례회의에서, 특허청은 디자인분야 10개 협력과제 중, ‘메타버스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 및 ‘헤이그* 워크숍’의 2개 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운영 중인 국제디자인등록을 위한 출원시스템

특히, ‘헤이그 워크숍’은 우리 특허청이 제안한 협력과제로, 5대 관청에서 공통으로 심사된 건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디자인 분야는 각국의 제도가 상당히 상이하나 워크숍을 통해 국제적 조화를 꾀함으로써, 출원인의 해외권리 확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어진 ID5 사용자 세션에서 특허청은 ‘생성형 AI와 디자인보호’ 주제에 관해 발표하고, 국내 AI 전문가협의체 운영경험을 공유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인공지능(AI), 가상공간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표와 디자인의 보호방법과 수준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TM5·ID5를 중심으로 상표·디자인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업계의 변화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