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 오늘(11. 28.)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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