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재외국민도 이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하 ‘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 편의성 제고」를 위해 11월 28일부터「재외동포인증센터」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다부처 업무 협약 체결(`24.3.11.) 이후, 기관 간 실무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를 마련하였다.

□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했고,

ㅇ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ㅇ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①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②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③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로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란 점을 고려하여, 시범서비스 동안은 인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ㅇ 11월 28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12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ㅇ 또한,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하여 재외국민이 더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하여 재외국민이 국내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 기존 계좌 보유자는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
□ 한편, 시범서비스 개시를 기념하여 방통위(사무처장 조성은), 동포청(청장 이상덕), 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 디플정위(서비스혁신국장 이병연), 한국인터넷진흥원(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 김정희), 국민은행(상무 박형주), 비바리퍼블리카(부사장 김규하), 신한은행(부행장 임수한), 우리은행(부행장 김범석), 하나은행(부행장 이선용)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많은 기관과 기업의 노력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가 개시됨을 축하한다” 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디플정위 이병연 서비스혁신국장은 “재외국민이 다양한 신원확인 수단을 제공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외국민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서비스가 조기에 안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디플정위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동포청 이상덕 청장은 “동포사회는 동포청 출범 후 동포 권익 향상에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서,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이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것이며, 시범 서비스지만 동포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ㅇ 이어 “기존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시 국내 금융거래 등을 위해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인증을 위해 멀리 있는 공관에 방문해야 해서 무척 힘들었다”며, “이번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국내의 발달한 IT를 행정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로서, 동포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