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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무정전전원장치(UPS)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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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무정전전원장치(UPS)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비침해 판정

-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1121() 45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기업인 티마이크가 다른 국내 공급업체인 일본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무정전전원장치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조사는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신청했던 건으로,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시료분석,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지난 ’17.1.20일 침해 판정했던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판정 이후 신청인인 인피니움코리아의 특허권이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비침해로 재판정하였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캠핌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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