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인공지능 발전과 이용자보호 간 균형점 모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정언)은「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 이하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11월 15일(금)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블루닷 AI’의 강정수 연구센터장이 미래의 주요 인공지능(AI)(이하, ‘인공지능’) 서비스인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의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이용자 보호 기준 및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 19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성된「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의 출범과 함께, 방통위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포함한 국내 인공지능 법제 현황과 제도적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균형적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민관협의회에서 제안된 방안들은 앞으로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