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자동차 전기제어 유닛(ECU) ‘전기제어기’인가? ‘자동조절기’인가?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1월 14일(목) 건설회관(서울)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7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 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임

□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매용 제품’ 구분의 실무상 어려움 등 품목분류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어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에 대해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세법인 에이원의 이소현 관세사가 발제한 ‘자동차 전기제어 유닛(ECU)을 중심으로 전기 제어기기(제8537호)와 자동 조절기기(제9032호)의 분류기준’을 주요 주제로 하여 그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ㅇ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에 탑재된 부품의 기능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자제어 유닛(ECU)은 차량 내에서 다양한 전자 장치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수출입 기업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손성수 회장은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자동차 전장부품과 같은 중요 수출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 혼란 없이 원활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ㅇ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 최대 과거 5년까지 세액추징이 발생하여 기업 경영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규물품 수입 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