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지원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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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지원기관들이 양 특구 간 협업을 통한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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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오영주)는 11.14(목) 14시, 대한상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양 부처와 특구 지원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참석하여 특구 간 협업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통한 특구 입주·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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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을 시작한 이래 경자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9.23 국회발의)을 마련하고,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경자구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협업을 통한 특구 경쟁력 제고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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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간 인사교류 시행(‘24.2.29)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협업 등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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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자청 등 지원기관 4곳이 규제혁신 수요 상시 발굴·지원, 특구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적 협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수단 연계를 통한 공동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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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정부는 특구 간 협업의 성과가 향후 특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협업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특구와 경자구역 참여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 만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지원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