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4.3분기 2.9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완료·확정
산업부, ‘24.3분기 2.9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완료·확정 |
- 산업정책실장, 수전해설비 제조기업(지필로스)을 방문해 투자 애로해소 지원 - 우리기업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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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0월 31일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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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증설(’22)하였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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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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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애로 해소 : 총 9건, 2.9조원(△해결완료(3건, 1.61조원), △해결방안 확정(6건, 1.27조원))(旣접수과제 4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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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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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는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66.8조원)을 발굴하여,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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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애로해소 지원(‘23~’24.3Q) : △현장방문·업계미팅(89회), △관계기관 협의(70회) △회의·유선점검(수시) 등
** 투자 애로해소 실적(‘23~’24.3Q) : 총 53건(△해결완료(39건, 27.7조원), △해결방안 확정(14건, 17.8조원))
‘24.3분기 투자 애로해소 사례 (해결 완료 & 해결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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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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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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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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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a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50만KW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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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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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H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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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원자재공급사(녹산산단) → D社(미음산단) → 물류업체(물류터미널) → 부산신항만 ☞ [개선 요청] 원자재공급사(녹산산단) → D社(미음산단) + 물류업체(미음산단) → 부산신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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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
E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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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간(평택-석문) 개발행위허가 승인 완료(9.19), 2구간(석문-대산)은 허가서류 보완 후 검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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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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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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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 제한
**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 등을 처리하는 경우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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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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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동물장묘업 설치 시·군은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 지역에서 실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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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