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 및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8(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①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②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③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산림청, 서울시 등

김 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하여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추는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2030년 2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