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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직원 산업현장 직접 찾아 애로해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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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을 통해 ‘24.3분기 627회 현장소통
- 산업·기술, 산단·에너지 등 90건 애로·건의사항 발굴, 36건 해결 완료·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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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올해 3분기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27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주력·첨단산업, 산단·기술, 에너지·무역 등 90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여 36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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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프로그램 운영중(‘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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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0회, 실·국장 147회, 과장·실무자 410회, 분야별로는 산업 314회, 에너지 214회, 무역 99회, 기능별로는 간담회 283회, 현장방문 131회, 행사 108회, 기업미팅 105회 등 우리기업들과 소통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해소·규제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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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건의 사항은 총 90건(정책건의 30건, 규제개선 24건, 재정·세제 20건, 행정지원 16건)으로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 수립(’24.7.2),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 발표(’24.7.25), △산업단지 ‘자동차종합수리업’ 입주 허용(’24.7.10),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전략」 마련(’24.8.30) 등 올해 3분기 중 총 36건(지난 분기 발굴 애로 등 13건 포함)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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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항공유(SAF : Sustainable Aviation Fuel) : ①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②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③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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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박성택 차관은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기동대 현장애로 해결완료·확정 주요 사례(’24.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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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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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친환경·디지털 등)에 대응하여 우리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초격차 확보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을 수립(`24.7.2)하여 △친환경선박 전주기 연료전환 기술개발, △선박 건조시스템 디지털 전환,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세계 최고 조선기술 강국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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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기업이 석권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분야에서 국산 기자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상용화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건의하였다. ☞ 수소·암모니아·자율운항선박 등 조선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조선 기자재 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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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수소 운반 시험선 건조(‘24~’28, ‘24년 45억원) / ？암모니아 연료공급 선박 건조(‘25~’28, ‘25년 5억원) / ？자율운항선박 개발 1단계(‘20~‘25, ’24년 91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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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친환경·디지털전환 R&D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25년 조선산업 R&D 예산(정부안)을 47% 증액 편성*하는 등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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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R&D 예산(정부안) : (‘24) 1,274억원 → (’25) 1,874억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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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24.7.25, 기재부)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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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26) : 수소차(400만원), 전기차(300만원), 하이브리드(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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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R&D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섬유패션 R&D 지원사업*’을 신규 기획·추진하는 등 섬유패션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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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이클 섬유 핵심기술 R&D(`25~29) : 총 352억원 (국비 299억원 ？ `25년 정부안 40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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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을 체결한 방산물자를 조속히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를 신속히 방산업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해당 업체 방산업체 지정(`24.8.27)을 완료하였다.
[산단·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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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內 산업시설용지에 ‘자동차종합수리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국토부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에 ‘자동차수리업’ 업종을 추가하고, 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24.7.10)하여 산업단지 內 자동차종합수리업 입주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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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산업단지 內 화학업종 밀집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5년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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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입주기업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장 내·외에 유해물질 감지센서, 화재감지 CCTV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국가산단위탁관리보조, `23~시범운영, `25년 14억(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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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고 미래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 산업부는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사업(’24~’28, 총 100억원)’을 추진하는 등 양자컴퓨팅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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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해양융복합연구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예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정부보조금 협약*을 신속히 체결(`24.8.20)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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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사업(`24~`31) : 7년간 84억원 지원(`24년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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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분야 외국생산인력의 낮은 한국어 능력과 용접기술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시범가동(`24.8.5~)하여 한국어·용접 등 현지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등 양질의 외국생산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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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이 공장 가동시점에 맞추어 여유롭게 필요 인력을 양성·채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기간을 연장(現 6개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4년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최대 8개월)을 검토하고, `25년 사업부터는 공고시기를 2개월 앞당기고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을 추가로 확대(최대 10개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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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완공 시점에 맞춰 필요인력을 교육해 적기에 양성·공급하는 사업(‘24년 15억원 지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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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경쟁력 확보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 산업부는「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전략**」을 마련(`24.8.30)하는 등 지속가능항공유 보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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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항공유(SAF : Sustainable Aviation Fuel) : ①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②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③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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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 급유 상용운항 개시(`24.8~),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 촉진(~`26), △SAF 혼합의무화제도 도입(’27~),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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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목욕탕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열·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지원사업*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확대(`24년 200→300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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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7개 지원품목(히트펌프·LED조명 등) 설치비의 70%(1.5억원 한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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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를 위해 여름철 냉방지원을 확대하고 겨울철 난방설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확대* (‘24.8.26)하고 해당 시설에 겨울철 난방설비도 지원**(‘24.9.25)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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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지원(월별 가구평균) : 53→68천원 / ** 저소득층효율개선(복지시설당) : 1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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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가스 저장·공급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산업부는 유관기관(한국가스공사)과 협력하여 LNG기지 및 공급관리소 등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실시(`24.7.25~8.5)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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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매년 각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신규사업 발굴 애로, 지역 內 지원금 배분 관련 주민간 갈등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 산업부는 현장 컨설팅(`24.6), 전담기관 컨설팅·제안(`24.8)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24.9)을 지원하였다.
[무역·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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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뷰티디바이스 등 해외수출 경험·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해외수출 인증·컨설팅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찾아가는 지역 카라반*`을 개최(’24.9.26)하여 전문가 발표, 1:1 컨설팅 등을 통해 신제품 해외 수출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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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및 유관기관(KOTRA, KTL 등)이 지역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소하고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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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학교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기준(체육장 기준면적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외국인학교의 특수성 및 교육상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설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판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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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유·초·중·고 각 학교 급별로 학생당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체육장 면적 확보 필요 ？ [요청] 외국인학교가 유·초·중·고 통합 운영시 시설기준 완화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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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화장실 개발사업 관련 해외 기업과의 계약 체결 등 해외수출 경험·노하우가 부족하여 국제변호사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25년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해 해외 계약서 검토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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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민·관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7~계속, '25년 예산(정부안) 6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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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이후 개정이 잦은 「대외무역법령」 변경 사항을 관련 기업이 적기에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수시로 안내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법령 개정시 관련 업체에 안내 메일을 발송(무역안보관리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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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