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10. 10.(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7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입니다.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O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율은 9.1%로 10대 수출국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월별 수출액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6%로, 42개월만에 1%대에 진입하는 등 물가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지만, 내수와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올해 9번째를 맞이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대표 쇼핑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존의 대형마트·백화점·자동차·가전 분야의 굵직한 할인행사와 더불어 숙박·놀이시설·영화관 등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2024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내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질의 혁신중소·중견기업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민간기업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필요하듯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심판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익을 되찾을 수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약 26만여 건이 접수되어 13.1%가 인용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국민이 느끼는 행·재정적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 국민들께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심판 제도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2월 개통한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반·조세·소청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하여,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챗GPT 법률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는 정부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제대군인 예우에 최선
- ｢2024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과｢‘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제대군인의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 한 총리, “제대군인이 군 복무 기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제2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것”
- 군 경력 인정 확대, 제대군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등 예우문화 조성 등

▷ 전년 대비 더 커진 규모와 높은 할인율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부진 극복의 전환점이 될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마련
- 한 총리, “국가대표 할인행사로 자리 잡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부진을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기할 것”
- 유통·자동차·가전 굵직한 할인, 서비스·식음료 업체 다채롭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팔도특산물, 지자체e-몰 특별할인 등 준비

▷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 한 총리, “국민 권익규제를 위한 행정심판 활용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
- 표준 모범례 입력 확대 추진,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인공지능(AI) 기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논의했다.
< 안건 1.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정부는 10월 둘째 주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제대군인 정책 환경 및 현재까지의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제대군인 취·창업 현장을 방문,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조한 바 있다.

□ 그간 제대군인 정책은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래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정책이 꾸준히 확대·발전되어 왔으며, 2006년 동 법 개정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등 지원이 시작되었다.

ㅇ 2012년부터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10월에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3년부터는 군인을 비롯한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확산을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2024.10.7.∼11 : 주간 선포, 제대군인 힐링 프로그램,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등

ㅇ 금년 1월 개정·시행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조항 신설,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 등에게는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군 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가운데, 최근 현역병 처우 개선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초급간부 처우로 지원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

* 초급간부(ROTC) 지원율 감소 : (‘21년)2.6:1→(’22년)2.4:1→(‘23년) 1.6:1

ㅇ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초급간부 포함 약 25만여 명의 의무복무자와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이날 회의에서 ①군 복무가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경력 인정,  ②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③국민과 함께 제대군인 예우·문화 조성, ④미래 보훈인구 변화를 감안한 제대군인 정책 비전 수립 등에 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관계부처간 단계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안건 2.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 정부는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 앞으로 한 달(D-30) 남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최대규모’로 추진하여 수출 호조세가 내수 확산으로 이어지게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ㅇ (행사기간) ’24.11.9(토)~11.30(토) 22일간

ㅇ (행사주체) 코세페 민간 추진위원회(체인스토어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10개 단체)

ㅇ (슬 로 건)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ㅇ (홍보대사) 국가대표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

□ 9회째를 맞이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5년 메르스, ’19년 코로나 등의 어려운 시기에 내수진작을 위한 쇼핑 행사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는 소비심리를 북돋아 민생경제 활력제고의 전환점이 되도록 관련 업계·정부·지자체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

* 2015년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명칭으로 추진

□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필품 할인(식품·패션·생활용품 등),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내구재 할인 △관광·문화·외식 등의 할인상품이 준비 중이다.

ㅇ 올해는 특히 리조트·테마파크 등의 신규참여 확대가 특징이며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 참여기업 할인품목, 할인율 등 참여계획은 11월 초 행사 직전 공개

□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우체국 쇼핑의 지역특산물 판촉전(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특판전, △중기제품 온라인 특별전(상생마켓, 小中한 마켓) 등이 준비 중이며 방한 관광객 대상 쇼핑축제인 코듀페(면세점 업계, 11.9~30)도 코세페와 같은 기간 진행된다.

□ 향후, 정부는 기업들이 다채롭게 준비한 할인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흑자가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일정 : 코세페 민간 추진위원회 추진계획 발표 (10월 21일)코세페 개막식 (11월 8일(금), 명동)

< 안건 3.‘이지 행정심판’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작년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서비스 주요내용


ㅇ 부당한 처분을 당해도 법률지식이 없는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에 접속하면 청구취지 등 유사 사례를 제공받아 법률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청구 기능을 제공하는「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ㅇ 2023년 개통과 함께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오픈 기념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82.6점, 그 해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87.3점으로 나타났다.

ㅇ 현재까지「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533건이 청구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13,068명의 국민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4,095회 서비스를 조회하는 등 시스템을 사용해 본 이용자들 대다수가 좋은 호응을 보였다.

ㅇ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이지행정심판 서비스」활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


ㅇ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권익위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ㅇ 이와 동시에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한다.

ㅇ 2026년 이후에는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을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지원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신속히 통합하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이용 편의성 등을 체감할 수 있는「이지행정심판 서비스」정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