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 확대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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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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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여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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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판매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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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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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단위가격표시 품목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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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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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목적) 판매업자에게 공산품*의 판매가격 등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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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산업부), 화장품(식약처), 음식업(식약처), 의약품(복지부) 등 부처별 가격표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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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재부), 「소비자기본법」(공정위)에 따라 산업부 고시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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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표시 및 대규모점포 등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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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가격 관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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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시품목 확대) 기존 84개 품목을 식약처 식품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 소비자원, 공정위의 관련 품목 추가 → 114개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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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시의무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에 한정하여 단위가격 등 표시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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