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새로운 안보 위협 관련 한-미 공조 방안 모색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10.(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 (Bonnie D. Jenkins)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면담하고,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및 후속 조치 ▴핵전력 관련 주변국 동향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양측은 새로운 안보 위협 분야로서 군사 분야 AI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번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61개국의 동참 하에 결과문서로 ‘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하는 등 향후 군사 분야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공동 상정할 군사 분야 최초의 유엔총회 AI 결의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주변국의 핵 무력 증강 및 핵무기 교리 변경 추진 등 전반적인 군축·비확산 동향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맹에 기반한 실질적인 안보 분야에서의 진전을 가속화 함으로써, 동맹국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메시지가 발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관련 분야에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핵무기 증강 등 전략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 기술이 핵무기와 결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 면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