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평화 기여 제고 방안 논의

     외교부는 9.6.(금)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전과 변화의 현 국제질서하에서 우리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헌장상 책무를 다하고,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국제평화·안보 분야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국제정치학회 참석자 :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학회장), 김태형 숭실대 교수(차기 학회장), 이근욱 서강대 교수, 조동준 서울대 교수, 류기은 박사(학회 총무간사)

  ※ 외교부 참석자 : 이경철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사회),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김남기 유엔과장, 이은주 수출통제·제재과장

  ※ 지난 8.26.(월)에는 한국유엔체제학회와의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지난 6월 우리 안보리 의장국 수임 활동을 비롯하여 그간 안보리 이사국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안보리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 상황에 따른 한계 요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기관인 안보리 내 합의 형성 노력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비상임이사국의 역할 증대 등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 우리 안보리 의장국 수임 활동 :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 개최(외교장관 주재),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 및 러북 무기거래에 대한 브리핑 공식회의 개최, △평화구축위원회(PBC) 회의에 외교장관(前 PBC 의장) 참석 등

     학계 인사들은 안보리 내 한반도/북한 문제 대응과 함께 “사이버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 중임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인공지능(AI), 디지털 격차, 우주,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의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안보리 내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계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내에서 우크라이나, 중동(가자 사태 포함), 수단 사태 등은 물론, 아태지역 이사국으로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의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보리 내 결과물 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아래, 인식공유 및 합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모색하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 안보리 결의 채택 : 2023년 총 50건, 2024년 8월말 현재 총 27건 /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veto) 행사 : 2023년 총 5건, 2024년 8월말 현재 총 5건

     아울러, 개발 및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위상을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여를 증진하는 한편, 안보리 내 합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내년도 안보리 이사국 구성 변화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 등 안보리 내·외부 요인에도 주목하며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국제평화·안보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안보리 이사국의 일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국내 지식기반인 학계와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 모색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간담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