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9. 6.(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부각되면서, 지난 몇 년간 주요국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하였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도 2020년 13만5천대에서 2024년 7월 현재 62만1천대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하주차장 소방설비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감지와 연소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자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인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은 가족과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의 교통량 분산 유도 등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철도시설·항공기 등에 대한 사전점검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여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화재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비상운영체계도 가동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주시고, 상황 발생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래 팬데믹을 일으킬 가장 강력한 후보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목한 바 있으며, 각 나라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유행의 초기부터 확산기·회복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몇 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기간 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료제 보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는 친환경을 주제로 한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 선수촌·수영장·레슬링경기장 등을 목조건축물로 신규 건설하고, 이를 전 세계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목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 소재로 친환경 건축자재일뿐만 아니라, 강도가 높고 단열·내진 성능이 우수한 건축자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목재의 활용도가 높지 않고, 자급률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탄소흡수율이 떨어지는 나무를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탄소흡수율이 높은 어린 나무를 새롭게 심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산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원활한 공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목재이용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목재의 탄소저장 효과 등 목재이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언]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9. 6.(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부각되면서, 지난 몇 년간 주요국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하였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도 2020년 13만5천대에서 2024년 7월 현재 62만1천대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하주차장 소방설비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감지와 연소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자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인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은 가족과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의 교통량 분산 유도 등으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철도시설·항공기 등에 대한 사전점검 등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여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화재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비상운영체계도 가동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주시고, 상황 발생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래 팬데믹을 일으킬 가장 강력한 후보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목한 바 있으며, 각 나라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유행의 초기부터 확산기·회복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몇 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기간 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료제 보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는 친환경을 주제로 한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 선수촌·수영장·레슬링경기장 등을 목조건축물로 신규 건설하고, 이를 전 세계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목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 소재로 친환경 건축자재일뿐만 아니라, 강도가 높고 단열·내진 성능이 우수한 건축자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목재의 활용도가 높지 않고, 자급률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탄소흡수율이 떨어지는 나무를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탄소흡수율이 높은 어린 나무를 새롭게 심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산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원활한 공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목재이용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목재의 탄소저장 효과 등 목재이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마련
- 한 총리,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교통·의료·화재 등 분야별 안전 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  
- 분야별 안전관리 상황점검, 재난 대비·대응체계 강화, 교통 특별대책본부 및 응급진료체계 운영 등

▷ 인플루엔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바이러스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마련
- 한 총리, “미래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조기 감시체계 구축, 검사 및 접종 인프라 확보, 백신 신속 개발 및 생산 등

▷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미래 친환경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 한 총리, “목재활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만큼, 산림자원순환경영 관점에서 관련 산업이 확대되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
- 공공부문 목조건축물 도입, 관련 법·제도 정비,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시행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

□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태풍·호우 대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 태풍·집중호우,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도,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에 지정해 재난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ㅇ 또한,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교통안전, 차량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9.13.~9.18.)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ㅇ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11~9.25.)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을 1:1 전담 관리한다.

ㅇ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하루 사용량의 약 20배 이상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수급관리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ㅇ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중증발생과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하여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ㅇ 또한 대면접촉이 늘어나는 연휴기간 동안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소방청은 화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

ㅇ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노유자시설 자율안전 확인을 추진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ㅇ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관련 아파트 지하주차장,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상황관리로 재난현장 초기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이 밖에도 각 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해양수산부), 전기·가스시설 안전(산업통상자원부), 전통시장 화재안전(중기부),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안전(고용부), 관광·레저시설 안전(문체부), 가축전염병(농식품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2.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

□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은 2006년 제정되어 지난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계획은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ㅇ 올해 4월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팬데믹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지목하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경고한 바 있으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지속 보고되고 있어 가을철 철새 유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03년 이후 24개국에서 총 907건의 조류인플루엔자A(H5N1) 인체감염 보고 (`24.8.5., ECDC)
** 최근 사례: (미국 `24.4) 소에서 사람감염, (베트남`24.3)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망 발생

ㅇ 이에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논의와 심포지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ㅇ 동 계획은 대유행을 대비해 ▲감시체계, ▲자원 확보, ▲백신 전략 및 ▲원헬스 통합예방의 4개 중점 과제와, 유행 발생 시 시기별(초기-확산기-회복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1. 대비 계획


□ 개정안에는 그간에 취약했던 분야로서, 조기 감지 기능과 감시체계, 대규모 발생 시 의료 자원, 백신 개발 기술 및 동물과 사람 원헬스 대응에 대해 현 수준 평가에 기반한 개선책을 주요 대비 과제로 담았다.

ㅇ 신종인플루엔자 감시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유전자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교한 예측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의약품·방역물품 등을 초기 6개월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하고, 대규모 검사 인프라와 격리병상 등 자원을 확충해 나가게 된다.

ㅇ 또한, 유행 발생 시 100일/200일 내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측 백신과 시제품을 사전에 개발하고,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조류와 소·돼지 외에도 다양한 축종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을 감시하는 체계로 확대하고, 사람-동물-환경의 감시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인체감염 발생 전 위험을 식별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2. 대응 계획


□ 대응에서는 유행 상황별 차별된 방역전략으로서, 초기에는 전파 최소화, 확산기에는 중증과 사망 예방, 회복기에는 효과적 복구와 재정비를 목적으로, 시기별 방역 과업과 함께 신속 대응을 위한 “초기 3일” 계획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새로 개정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며, 본 계획이 실행될 현장에서 장애요인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자체 세부 계획으로 이어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안건 3.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

□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한 채 저장하는 ‘탄소통조림’ 목재의 사용을 늘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ㅇ 최근 프랑스에서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선수촌·수영장·레슬링 경기장 등을 목조건축물로 신규 건설하고 이를 홍보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목조건축 등 자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 공공부문 선도 목조건축 확산


□ 장기적으로 민간시장까지 국산목재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목조건축물 조성을 추진한다.

ㅇ 산림청은 2023년 8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할 것을 선언하고,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지상 7층, 2024년 10월 예정) 등 목조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ㅇ 전국 각 지역에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조전망대 23개소를 총 2,190억원 규모로 선도적으로 조성 중이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2. 목조건축 관련 법·제도 개선


□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목재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위주의 법규로 목조건축 활성화에 규제로 작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범부처적으로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 (규제개선 사례) 산림청, 국토교통부 협업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4.7.17)하여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콘크리트 외에도 목구조 바닥구조를 허용토록 규제개선 완료


3. 목재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나무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한목(한木) 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 ‘I LOVE WOOD’ 캠페인을 통해 전 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의 인식을 확산한다.

※ 목재이용 학습효과 향상 스터디 카페(북카페), 사회초년생 목재이용 심리치료 등

□ 특히 국산목재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및 사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교과과정 개편 내용에 국산목재 이용의 탄소중립효과를 반영하고, 늘봄학교 목공프로그램 운영 등도 검토한다.

□ 산림청은 국산목재 확인제품을 ‘목재정보서비스’ 내 ‘e카탈로그(한木 꾸러미)’ 에 등재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조달청과 협력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4. 국산목재 생산 확대로 원활한 공급체계 확립


□ 국산목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도시설, 목재집하장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운영을 강화하고 목재 수확량을 제고한다.

ㅇ 임도 개설 시 국·공·사유림 임도망을 연결하여 효율적인 노선을 구축하고, 임도 확대 및 구조개량 등으로 목재수확 효율성을 높인다.

ㅇ 또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늘리고 임업인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목재수확 관련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 원활한 목재생산을 위해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23년부터 운영 중이며, 합리적·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한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하였다.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보도자료는 별도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