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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 기후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정책 0 57 0 08.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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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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