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오늘(8.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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