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관리원’ 경제안보 씽크탱크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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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경제안보 씽크탱크로 발돋움 |
-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및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 열려 - 무역안보 유공자 21명 포상, 무역안보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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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8월 23일(금)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기업, 미·일 정책당국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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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안보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특히, 금년에는 첨단기술 패권경쟁 격화, 공급망 불안정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관심이 높았다. 아울러, 금번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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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8.21.시행)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날 출범식을 통해 『경제 안보시대, 글로벌 무역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과 함께 4대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문판정, 수출입 기업 대상 교육 등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 외에 신규 통제 예상품목에 대한 산업영향 분석,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수출자 조사·단속, 종합 무역안보 컨설팅 및 동남아 등 해외아웃리치 등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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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안보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은 앞으로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기능 수행을 통해 핵심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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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번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는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등 20여개국 대사를 비롯하여 5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과 미·일 정책담당자도 참석하여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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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 ㈜윈스 등 전략물자 자율준수 우수기관을 포함, 무역안보 유공자 21명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 등도 수여되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은 국내 대학 최초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서 대학들에게 자율준수체제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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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Compliance Program) : 사내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를 구비하고 정부 지정을 받아, 특례(포괄수출허가 등)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24년 현재 158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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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번 무역안보의 날에서는 본 행사 외에 각국의 정책 동향 소개를 위한 무역안보 세미나, CEO 교육 및 CP기업 워크숍, 우수 CP기업 소개 및 전략물자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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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세미나’에서는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산성에서 담당 과장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 및 일본의 기술보호 정책 등 최신 제도를 소개하여 국내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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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 교육’에서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전략물자 등 수출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CP 워크숍’에서는 CP 우수사례 소개 등을 통해 수출통제가 무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안전한 무역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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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안보 씽크탱크로서 해외와의 협력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9월 10일(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당국자, 경제안보 분야 저명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안보 주요 이슈 및 함의를 분석하고, 한미간 협력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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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발전전략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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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 역할을 강화한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규 통제 예상분야에 대한 산업영향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대비, 우리나라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물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 운영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조사 등 신규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판정인력 보강 및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10일 이상 걸렸던 전문판정 소요일수를 최대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국내 기업 등에게 수출통제 제도 외에 금융 제재, 미국의 역외통제 등 종합적인 무역안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 무허가수출 조사 단속 등 수출통제 이행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8월말부터 기존 2개 세관 이외에 관세청 본청에도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국경단계에서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조사 단속 지원업무를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전략물자 자가판정 결과도 사후 검증하여 고의로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한 기업에 대한 적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무역안보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한다. ‘무역안보 정책협의회’ 신설 등 정부와 민간 간의 정책 가교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정책 트렌드를 주도하고 한국의 우수사례 등을 동남아 등 해외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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