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24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모두발언]

2024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 2024. 7. 31.(수) 15:00, 정부서울청사 -

정부는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다음달 19일부터 나흘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되며, 오늘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군 관계자분들과 함께 을지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쓰레기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용납하기 어려운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하는 등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화되고 있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훈련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다소 형식적이었던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훈련도 체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북핵 대응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서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를 운영하고, 정부 전산망 마비에 따른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심화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방심과 빈틈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공직자 등 모든 분들은 개인별 임무와 행동절차를 숙지하고,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관장님들께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해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피해 상황을 가정해 ‘1기관-1훈련’을 기관장 주재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민방위 경보체계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대피시설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은 잠시 참아주시고,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핵 위협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정한 안보 현실을 되새기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년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전적 연습에 중점을 두고 민·관·군 통합연습 실시

- 한덕수 국무총리,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주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31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을지연습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6번째를 맞았다.

ㅇ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ㅇ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UFS), 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며,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정부의 대응역량 제고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 다양한 도발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공무원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불시에 비상소집을 실시하며,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ㅇ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실제 피해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한다.

ㅇ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북핵 대응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국무총리 주재로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를 운영하고, 정부·민간 전산망의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 능력을 숙달한다.

ㅇ 또한,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출도(出島) 및 전재민 수용·구호 훈련을 통해 구호물자 배분절차를 숙달하고, 읍·면·동 단위의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훈련도 실시한다.

ㅇ 끝으로, 을지연습의 마지막 날인 8월 22일에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를 전파하고,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은 지금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쓰레기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용납하기 어려운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ㅇ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핵 위협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정한 안보 현실을 되새기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ㅇ 또한,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방심과 빈틈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하고, 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관장 책임하에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은 잠시 참아주시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