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개최

<출범 배경>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음식업은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 대비 2023년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달비 부담 역시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 음식·숙박업 연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52.5%(중기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2)

  **입점업체 52.3%가 배달시장이 악화되었다고 응답(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2024)

*** 입점업체 75.9%가 배달비를 비싸다고 인식(한국소비자원, 배달앱 가격·이용실태조사, 2023)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가 참여하며, 총 16인의 위원이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된다.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과)가 위촉되었으며, 다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가 위촉되었다.

  한편,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하여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촉되었고,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여 운영하고,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며,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과 의견을 나눈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출범식 논의 및 향후 계획>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방안과 함께, 상생협의체 발족에 앞서 4개 협회·단체들이 논의하자고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상생협의체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라며, “이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짧은 기간 내에 논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통해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희망 및 애로사항, 상생협의체 운영에 관한 의견을 두루 청취하였으며, 이번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붙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