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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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2.(목)~5.3.(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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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표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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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각료이사회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범지구적 논의 선도*”를 주제로 양일간 추진되며 38개국 회원국**과 초청국 각료급 인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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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 Leading Global Discussion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 towards Sustainable Growth

** (유럽) 26개국(EU 27개국 중 불가리아, 크로아, 루마니아, 몰타, 키프로스 제외 22개국 +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아이슬란드 등 4개국), (미주) 6개국(美, 加, 멕 등), (아시아/대양주) 6개국(한, 일, 호, 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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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에 이어 열리는 「건전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유 무역과 투자 증진」 세션에서 탄소중립,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방안,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한 다자·양자적 규범화 관련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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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개최되는 「상호 연계된 글로벌 위기 속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뢰 가능한 경로」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환경 오염의 3대 지구적 위기 속에서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 차원의 위기 극복 방안 및 이해관계자 포용 방법, 그리고 OECD와의 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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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번 각료이사회 계기 열리는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도 정부대표로 참석,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포함한 WTO 개혁 완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13차 WTO 각료회의 성과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인교 본부장은 프랑스·뉴질랜드·멕시코 통상각료 및 OECD 사무총장과 양자 협의도 가질 예정인 바, 프랑스 통상장관에게 우리 기업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애로 등을 제기하고, 뉴질랜드와는 DEPA, IPEF, WTO 등 국제협력 공조 강화 방안, 멕시코와는 수입관세 인상 등 통상현안과 한·멕 FTA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