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

“미래세대를 위해 지역의료 강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 한덕수 총리, 15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비상의료체계 점검 및 의료진 격려

- “내가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권리... 의료개혁을 통해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금),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방의료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참석) 김진평 마산의료원 원장, 정영택 진료처장, 이영준 관리부장, 강미숙 간호부장

ㅇ 전공의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어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대형병원들이 중증·위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지역내 병원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주말·휴일 진료 및 응급실 기능 강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특히 4대 과제 중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합니다. 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종합병원과 전문병원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에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료의 지속가능한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 총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의료현장과 환자들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투입 예정인 1,285억원 중 393억원을 지방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인력을 위한 휴일·야간 수당으로 조속히 집행하여 현장 의료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므로,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