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2024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관세행정스마트 혁신으로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1.[사회안전]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마약]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합동단속*,▲마약정보관 해외파견(태국,베트남 등),▲우범국 여행자 일제검사 등 확대**

*’23추진국가(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합동단속 정례화,아세안·독일 등 합동단속 추진

**첨단신변검색기(밀리미터파 검색기)전국 확대 설치,우범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검사율2배)등

ㅇ[해외직구]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 구축

*현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으나,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 적용

ㅇ[협업] 국경관리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수출입위험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구축,▲위험정보분석,우범화물 선별·검사 분야 전문인력·정보 교류 확대

*유해 식의약품(식약처)·화학물질(환경부)등 기관별 데이터(위험정보)를 통합 연계

ㅇ[인프라]▲인공지능(AI)우범화물 선별모델 확대(수입·여행자+특송화물),▲엑스레이(X-ray)판독시스템고도화*,
▲우범여행자추적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구축 등 신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 강화

*(여행자)우범여행자정보+기탁화물 엑스레이(X-ray)영상 동시분석/ (특송)의심물품 은닉위치 실시간 전송

2.[사회안전]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ㅇ[경제안보]경제안보 확립을 위해▲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
▲무역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전략물자 불법 기술이전 단속,기술유출 업체 기획 외환검사,외부세력 국익침해행위 수사 등

ㅇ[무역경제범죄]▲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범죄수익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도입

*
(현행)수입규모 기준 관리→(개선)수입규모 기준 완화+매출규모에 따라 조사강도 차등

ㅇ[케이(K)-브랜드]케이(K)-브랜드 및 국내제조기반 보호를 위해▲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집중단속

*
“국산원가 비중85%이상”또는“국산원가비중51%이상+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6단위
변화”시 국산 인정

3.[국가번영]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ㅇ[보세제도] 석유 블렌딩 산업 국내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지원

ㅇ[비관세장벽 완화]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추진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구축

*미·일(美·日)등23개국과 기 체결

ㅇ[금융부담 완화]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성실기업 대상‘월별 납세신고’제도 도입*,▲수출환급 편의 제고**

*수입 시마다 납세신고하는 방식을 개선,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 신고하도록 허용

**환급액 산정기준을 수출금액 외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

4.[국가번영]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ㅇ[서비스]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및
원스톱 대민포털 구축(~‘26),▲납세자보호·고객지원 전담부서 신설

ㅇ[디지털화]▲소액 관세(해외직구품,여행자휴대품 등)의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등) 제도 도입,▲'관세 납세증명서*' 모바일 발급 등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계약대금 수령(정부→민간),내국인 해외 이주신고 등 납세관련 증빙 시 활용

ㅇ[여행자]여행자 편의제고를 위해▲향수·주류 면세한도*
조정,▲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세금환급 확대,모바일해외반출 확인서비스 도입

*[향수] 60mL→100ml (‘24.1.1시행) / [주류] 2병+ 2L이하+ 400달러 이하→조정 검토

5.[글로벌 스탠다드]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ㅇ[국제표준 선도]전자원산지증명서(e-C/O)등 관세행정국제표준 마련·보급

ㅇ[친환경 관세청(Green Customs)]리·업사이클링 수출제품 대상 원산지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

ㅇ[국제연대]▲한국국제협력단(KOICA)및 국제개발은행(IDB, ADB등)과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공조 확대,▲중동국가 자유무역협정(FTA)이행 협력창구 마련,한-카타르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체결

6.[추진기반]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가속화

ㅇ[규제혁신] ▲1,591개 소관 행정규칙 재정비,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ㅇ[디지털혁신]▲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민원상담 챗봇 구축,▲무역마이(My)데이터 서비스
확대,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 등 국민에게 편리한 관세행정 구축

ㅇ[조직문화개선] 스마트 혁신을 위한 디지털인재 육성,유연한 조직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