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알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ICSID의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문 공개
정책
0
132
0
01.11 09:29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ICSID의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문 공개]
？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오늘(2024. 1. 11.),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2023. 12. 16.(미국시간: 12.15.)자 결정문을 ICSID 홈페이지(http://icsid.worldbank.org/cases/case-database/case-detail?CaseNo=ARB/12/37; http://icsidfiles.worldbank.org/icsid/ICSIDBLOBS/OnlineAwards/C2663/DS19286_En.pdf)에 공개하였습니다.
※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문의 주요 내용 및 경과는 2023. 12. 16.자 보도자료(“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