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2023년,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연 원년

 올해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굵직굵직한 외교적 결정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다자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활용해 잠깐 개최되었지만,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이 외교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7시간 넘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7개국 밖에 없는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이자 ▴첨단기술의 발전과 과학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입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등 3개 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대폭 높이고, 역내 도전․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던 3국 협력의 외연을 경제안보, 첨단기술과 인적교류 분야로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외교부를 비롯한 3국의 각 부처․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3국 정상 간 합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일 정상은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별도로 만나 한미일 공조의 강력함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였고, 3국의 외교장관들도 지난 4개월간 3자 회담과 통화를 각각 2차례씩 실시하며 긴밀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3국 국방장관 회의(11.12)와 국가안보실장 회의(12.9)도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3국 간 안보 협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우리 바다와 하늘에서 한미일 3자 훈련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12월 19일에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국가안보실 간 고위급 협의체 출범에 이어서 12월에는 3국 외교당국이 주도하는 실무그룹 1차 회의도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8일 한미일 우주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2월 8일에는 3국의 국책연구기관 간 과학․혁신 분야 협력을 위한 3자 프레임워크가 서명되었습니다. 3국은 지난 11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서명 및 청정경제협정·공정경제협정 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 데 이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도 추진 중입니다. 혁신기술 보호, 국제표준화, 인공지능 및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부산에서는 기후변화, 경제회복탄력성, 외교안보 등을 주제로 3국의 청년들이 참가하는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차원의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 대화가 최초로 개최되었고, 내년 초에는 3국 간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도 출범할 계획입니다.

  1주일 후면 다가올 2024년에도 한미일 협력은 계속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은 199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로, 한미일 협력에 또 다른 강력한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외교부는 한미일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범 지역적 협력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