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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부승소

정책 0 450 0 2019.09.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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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부승소
- 한국 정부 상대로 제기된 ISDS 중재사건에서 첫 승소 사례 -

□ ’19. 9. 27.(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인인 청구인(’13. 미국 국적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으로부터 ’18. 7. 12.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제기당한 약 300만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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