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조선업 인력난 숨통 트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3년 상반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을 합쳐 총 10,104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상반기까지 총 1,793명을 양성하였으며, 이 중 1,716명을 중소 조선업체에 투입하였다.

* 「지역조선업생산인력양성사업」(‘23년 108.8억원) :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금 지원

기능인력(E-7)은 상반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6,282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5,209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공급하였다. 또한, 저숙련인력(E-9)은 ’23.4월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상반기까지 총 3,638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였고 3,179명이 입국하였다(고용노동부).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14,000여명의 생산인력 중 70% 이상을 충원한 실적이다.

한편, 산업부와 법무부는 ’23.8월 ‘연수형 E-7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비자는 우수한 외국인이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조선사내 기술교육원 등에서 조선 관련 교육(이론 및 현장실습), 한국어 교육 등을 6개월간 이수하고 최종 채용된 경우에 E-7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 외국인 연수 비자(D-4-6)를 E-7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으로 ‘23.1월 신설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현지 모집과정에서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토대로 향후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국내 구직자 대상 인력양성을 지속 확대하는 등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