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 산업부가 익성에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에 특혜는 없었음(조선일보 9.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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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4:18
◇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 ? ◇ 익성은 산업부 예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를 8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임. 4개 과제는 ’16년 이전에 선정되었으며, 4건은 ’17년 이후에 선정되었음. 특히 익성이 수행한 과제는 탄소소재 및 활성탄소, 자동차흡입제 등과 관련된 과제로 이차전지와 직접적 관련 없음 ? ◇ 또한 ’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에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명시되지 않음 ? ◇ 9월 26일 조선일보, <익성 “조국을 보고 2차전지 뛰어든 것”, 靑수석 취임후 정부 지원금 2배 급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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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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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이후 익성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이 증가하였으며 익성은 ’17년 이후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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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FM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 1,860만원을 받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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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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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R&D 과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선정됨
ㅇ 최근 5년간 익성이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과제는 총 8건으로, 이 중에서 전자파 차폐 섬유 관련 과제를 포함한 4개는 '14~'15년에, 엔진룸 성형부직포 등 4개 과제는 ’17년 이후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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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과제는 산업부와 전담기관(산기평, 진흥원, 나노사업단 등)에서 공모 및 전문가 평가단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거쳐 수행기관이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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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7년 이후 익성이 수행하는 4개 과제중 2개 과제는 해당과제의 “2단계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것으로, 각각 ’16.12월, ’14.7월에 선정된 1단계 주관기관(충남대 산학협력단,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의해 발굴 추천하는 절차를 통해 익성이 2단계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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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과제 공고 | 1단계 연구착수 | 2단계 연구착수 | 1단계 주관기관 | 2단계 연구기관 선정 |
새집증후군 원인 가스제거용 초저가 고기능 활성 탄소섬유 소재 개발 | ’16.12 | ’17.4 | ’19.1 | 충남대 산학협력단 | ？ 1단계 주관기관에서 공고·평가·선정 ? ？ 수행 기관은 2단계 R&D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정 |
비페놀계 비표면적 3,000m2/g급 에너지 저장용 탄소계 전극 소재 개발 | ’14.7 | ’14.09 | ’17.7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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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WFM에 지원된 이차전지용 음극재 관련 과제는 지자체 포괄보조사업으로 산업부 지원금은 1,860만원에 불과하며, 전북도 및 전북TP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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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보조사업) 균특회계의 일환으로 시·도가 배정받은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시·도 자율편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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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이 최근 5년간 수행한 과제는 탄소소재 및 활성탄소, 자동차흡음재와 관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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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차전지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과제가 2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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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산화물-카본 음극소재 개발 과제는 ’14년부터 탄소밸리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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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mAh/g 초고용량 SiOx-Carbon 복합 음극소재 개발(탄소밸리 구축사업), ’14.10~’16.09
？ ’1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슈퍼캐피시티 활성탄소 전극소재 개발 과제는, 범용적인 이차전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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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페놀계 비표면적 3,000m2/g급 에너지저장용 탄소계 전극 소재 개발(소재부품기술개발), ‘17.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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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제지원을 받은 업체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과제종료 및 사업화 이후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어, 과제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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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 정부가 ‘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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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0대 국정과제 중에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친환경·스마트카, 로봇, IoT, 바이오 산업 등과 관련),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등에 관련) 과제 등이 있으나, 이차전지 산업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부는 익성에 연구개발과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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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