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EU와 상품교역 FTA 이행 점검 및 CBAM 등 주요 현안 논의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2년 차를 맞았으며,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 교역·투자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EU는 한국의 3대 교역대상으로,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1,363억 불을 기록하였다.

* 교역(억불) : (‘10, 발효前) 833 / (‘11) 943 (’19) 989 (’20) 1,027 (’21) 1,295 (’22) 1,363

양측은 매년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 5.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