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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살유발정보 차단, 국민이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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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차단, 국민이 직접 나선다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진행(6.5.~6.16.)-
-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경찰청(청장 윤희근)·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자살예방법 제2조의2)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단기간 내 많은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人)*’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를 연중 상시 진행하고 있으나, 집중클리닝 기간 동안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누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 차단에 동참한다.

   * 지켜줌인(人) 활동인원 881명(‘22년 기준)  

  참가자는 온라인상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찾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된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력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자살유발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모니터링·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이 직접 자살유발정보를 찾고, 차단하는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경찰청(청장 윤희근)·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최근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증가추세이며, 자살유발정보는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 등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자살유발정보 신고건수(‘18~’22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구분

정보 유형

신고건수()

2018

2019

2020

2021

2022

1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16,835

17,994

42,850

71,971

126,742

2

기타 자살유발정보

5,504

6,770

8,889

14,189

41,153

3

자살동반자 모집

3,727

4,478

19,424

3,920

18,889

4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1,503

2,707

17,540

50,430

41,210

5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

4,823

639

2,069

2,215

6,070

32,392

32,588

90,772

142,725

234,064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人)*’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를 연중 진행하고 있으나, 집중클리닝 기간 동안 19세 이상 일반 국민 누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 차단에 동참할 수 있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22년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결과) 68명 참여, 41,505건 신고

    * 지켜줌인(人) 활동인원 881명(‘22년 12월 기준)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https://sims.kfsp.or.kr)을 통해 참여가능하며, 참가자는 온라인상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찾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된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력한다.

  활동 종료 후 활동 우수자(5인) 및 수기 공모전 우수작(4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자살유발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모니터링·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이 직접 자살유발정보를 찾고, 차단하는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 1. `23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개요
            2. `23년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포스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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