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조국 법무부장관,‘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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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1:27
조국 법무부장관,‘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시
- 최근(2019. 9. 18.)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형제가 사형집행과 자살로 목숨을 잃는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범한 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 조국 법무부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