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이하 3사를 통칭하여 퀄컴)가 제기한 상고심(2020두31897)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