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연구개발, 34개 미션 40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면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연구개발(R&D) 체계를 ？ 산업대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부는 4월 10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9개 기업 CTO, 4개 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고 밝혔다.

* LX세미콘,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유진로봇, LG이노텍, 엘앤에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J제일제당

* 전략기획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정과제로서 우리 산업의 초격차 성장을 견인하고,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투자방향과 지원방식을 정하는 목적도 있다.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그 동안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성이 불분명하여 시류에 편승하는 사업·과제가 양산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2.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반도체 분야의 경우 3개 미션, 4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첫 번째 미션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자율주행(레벨4이상)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2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번째 미션인 <글로벌 Top10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첨단패기징용 핵심기반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세 번째 미션인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반도체 공급망 강건화>를 위해 12인치급 첨단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상용화 실증 미니팹을 구축한다.

※ 34개 미션 및 40개 프로젝트 세부사항 <참고2> 참조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R&D예산의 70%를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신규 사업 발굴, 계속 사업 신규과제 활용 등을 통해 ‘23~‘27년까지 6.2조원,‘30년까지 13.5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둘째,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업종별 단일 프로그램 디렉터(PD) 주도로 사업과 과제를 기획했다. 기획 이후에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역할은 종료되고, 전문기관이 지원 과정을 관리함에 따라 기획부터 성과까지 全주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외에 시장·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全 과정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디렉터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장수요를 적극 반영하며, 기획부터 성과창출까지 관리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을 구성해 금년 말까지 40개 프로젝트별로 목표, 사업 구성 및 사업별 마일스톤 등을 포함하는 상세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셋째,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그간 연구개발 사업은 개별사업 내에 다수 요소기술 단위 소규모 과제를 기획하여, 기업·출연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여러 주체들이 각자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개별과제들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업의 성과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소규모 과제로 분리하기 보다는 대형 단일과제 위주로 지원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주도하여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연계하여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9개 기업, 4개 전문기관 등은 초격차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기업은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에 적극 참여하고, 전략기획단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너지기술평가원은 프로젝트 관리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은 인력양성·기반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소수 전문가에 의한 폐쇄적 사업운영과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 지원으로는 연구개발의 성과도 낼 수 없고, 기술경쟁에서 결코 경쟁국을 앞설 수 없다”고 강조하고,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방향을 잡고, 혁신역량이 가장 뛰어난 기관이 드림팀을 구성해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