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민과 소통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실시

국민과 소통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실시

- “공모전에서 발굴된 국민 의견을 정책 마련에 적극 반영할 것” -   <제1탄>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 ①정부정책 심화, ②자유주제 중 택일 (4.1~28일) <제2탄>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 전기재해 예방, 안전기술 개발 등 (4.3~30일) <제3탄> (전기안전 영상 공모전) 고등학생 대상 생활 속 전기안전 영상 (4.5~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개선하는「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 (기존) 안전정책·안전요령 등을 단순히 전달하던 주입식 방식 → (개선) 정책제안·홍보에 대한 의견·보완책 등을 피드백(Feed-Back)하는 참여형 방식

 

이번 공모전(정책 경진대회 등)은 산업부에서 이전 발표한 전기안전 정책 중 주요 정책 10가지를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개선·심화할 수 있는 정책개선 분야도 마련했다.

 

< 기존 발표된 전기안전 정책 중 선정된 10개 주제(산업부 에너지안전과) >

 

보도일	정책제안 주제	보도일	정책제안 주제
‘23.01.30.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22.09.23.	임의·불법시공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방안
‘23.01.19.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22.08.16.	전기안전관리 법정교육 규제 합리화, 교육혁신
‘22.12.06.	전기안전-손해보험 연계,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	‘22.05.19.	에너지 유관기관 안전관리 우수제도 발굴·기관이식
‘22.11.30.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21.12.22.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도입, 전기안전 디지털 전환
‘22.10.18.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21.09.09.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

 

기존의 전기안전제도, 안전요령 등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 정책 또는 홍보물을 기획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제1회 국민공모전(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입상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방안”의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의견수렴, 기술검토 과정 등 정책을 더욱 가다듬어, 22.11월“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여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이 만들어지는 대표사례가 된 바 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제도→？설치→？운영)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22.11 발표)

 

이번 공모전은 정책제안, 연구개발(R&D) 및 홍보로 이어지는「제1탄!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제2탄!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제3탄! 전기안전 영상 공모전」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추진개요 ]
？ (제1탄!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전기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   【 ‘23년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 공모 개요 】       ▶ (공모주제) ①정부정책* 중 심화·개선 주제(정책개선), ②전기안전 관련 자유주제(정책제안)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에서 기존에 발표된 전기안전 주요정책(10개) 중 택일 <붙임5 참조>   ▶ (대상/기간) 만 19세 이상 대학(원)생 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팀(3~5인 이내) / 4.1 ~ 28일   ▶ (포상규모) 표창 6점(장관상 2점, 전기안전공사 사장상 4점), 총 상금 1,400만원   - 1차 예선대회(서류심사)를 통해 6팀을 선발하고, 2차 본선대회(국민참여투표, 발표 및 대면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제2탄!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주제로 학계(대학생, 대학원생), 산업·연구계(유관기관, 일반 등) 우수논문 공모   - 공모된 논문에 대해 서류심사 및 국민참여 투표를 진행하고, 대한전기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병행하여 독창성,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우수논문 12편 선정   * (포상규모) 표창 6점(장관상 1점, 전기안전공사 사장상 2점 등), 총 상금 1,000만원   ？ (제3탄! 전기안전 영상 공모전) 전기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주제*로 안전인식이 조기에 배양·홍보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   * ① 전기안전사고 예방(생활 속 전기안전 실천 등), ② 전기안전의식 제고 등   - 온라인으로 작품(1분이내 숏폼 영상)을 접수 받아 예선심사, 국민참여 투표 등 심사과정을 통해 우수작품 6편 포상   * (포상규모) 표창 6점(장관상 1점, 전기안전공사 사장상 5점), 총 상금 600만원

각 분야의 공모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4월 1일부터 약 한 달여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부문별 추진일정에 따라 국민참여 투표(권익위 국민생각함) 등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더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된 참여자에 대해,「2023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23.9월 예정)에서 장관상, 포상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중에 경험하거나 느꼈던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소통하여 정책을 마련하는데 선두에 서는 산업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주요내용

 

붙임 2

「제1탄!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 추진계획

 

□ 개요

 

ㅇ (주제) 전기안전법령(정책·제도) 개선 등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주제

 

* ① (정책개선) 정부정책(산업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발표한 주요 전기안전 정책 10개 중 택일) 중 심화·개선 가능한 주제), ② (제도개발) 전기안전 관련 자유주제

 

ㅇ (대상) 법령 이해도, 정책 실효성 등을 감안, 대학생, 일반인으로 한정

 

* 팀 단위로(3∼5인 이내)만 참여 가능하고 대학(원) 재학생 또는 일반인으로 구성

 

□ 운영 및 심사 방법

 

ㅇ (운영) 1차 예선대회(서류심사)를 통해 6팀을 선발하고, 2차 본선대회(국민참여투표, PT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예선대회) 공통주제에 대해 5페이지 이내 정책 제안서 작성·제출

** (본선대회) 예선대회 시 제출한 주제에 대해 심화 내용의 PT 발표 및 토론

 

ㅇ (심사) 총 6인*의 대내·외 위원을 구성하여, 효과성(40점), 실현 가능성(30점), 지속 가능성(20점), 창의성(10점)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위원) 외부위원(2명), 산업부(1명), 전기안전공사(3명)

 

ㅇ (절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이메일 접수, 심사를 통해 우수팀 선발

공고 및 접수	？	심 사	？	발표 및 시상
·(공고) 홈페이지, SNS, 언론매체 등   ·(접수) 이메일		·(예선) 서류심사   ·(본선) 국민참여투표 PT 대면심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1~4.28		5.8~6.27		6.28

 

□ 포상

 

ㅇ (규모) 표창 6점, 상금 1,400만원 / 장관상 2점, 공사 사장상 4점

구 분	최우수상(2점)	우수상(2점)	장려상(2점)
제도개선	장관상, 400萬	사장상, 200萬	사장상, 100萬
정책발전	장관상, 400萬	사장상, 200萬	사장상, 100萬

붙임 3

「제2탄!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 추진계획

 

□ 개요

 

ㅇ (주제)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안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주제

 

* ① 전기화재·감전·설비사고 예방 ② 안전기술(IoT, 빅데이터, 설비진단 등) 개발

 

ㅇ (대상) 학계(대학생, 대학원생), 산업·연구계*(유관기관, 일반 등)

 

*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참여율이 높은 산업·연구계도 대상 포함

 

□ 운영 및 심사 방법

 

ㅇ (운영) 온라인으로 논문을 접수, 심사를 통해 우수논문 12편 선정

 

* (논문분량) 5~10페이지 이내 / 타분야 벤치마킹 및 전기안전 특수성 감안

** (공모기간) 4~5月 접수 및 심사 /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일정 고려

 

ㅇ (심사) 총 8인*의 대내·외 위원을 구성하여, 공모전 주제 부합성, 독창성, 명확성, 파급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위원) 외부위원(2명), 전기안전공사(3명), 대한전기학회(3명)

 

ㅇ (절차) 홈페이지 등 공개하고 온라인 접수·심사를 통해 우수논문 표창

공 고	？	접 수	？	심 사	？	발표 및 시상
하계학술 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1,2차), 국민참여투표		개별통보
4.3		~5월		5월		5월말

 

□ 포상

 

ㅇ (규모) 표창 6점, 상금 1,000만원 / 장관상 1점, 공사 사장상 2점, 학회장상 1점 등

 

공모부문	금상(2점)	은상(2점)	동상(2점)
학계	장관상, 300萬	사장상, 200萬	연구원장상, 100萬
산업·연구계	사장상, 200萬	학회장상, 100萬	연구원장상, 100萬

붙임 4

「제3탄! 전기안전 영상 공모전」 추진계획

 

□ 개요

 

ㅇ (주제) 전기안전을 생활화 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주제

 

* ① 전기안전사고 예방(생활속 전기안전 실천 등) ② 전기안전의식 제고

 

ㅇ (대상) 전기안전에 대한 인식이 조기 배양될 수 있도록 고등학생(개인 또는 3인 팀)으로 한정

 

□ 운영 및 심사 방법

 

ㅇ (운영) 온라인으로 작품을 접수,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6편 선정

 

* (제출자료) 쇼츠, 릴스 등 숏폼 형식에 적합한 30초 내외의 세로 형식 영상

** (공모기간) 4~6月 접수 및 심사 / 전기안전대상 행사일정 고려

 

ㅇ (심사) 총 6인*의 대내·외 위원을 구성하여, 전기안전 관련 주제 부합성,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위원) 전기안전공사(3명, 관련 직무 경험자), 영상·광고학과 교수 등(3명)

 

ㅇ (절차) 온라인 홍보·접수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표창

공고 및 접수	？	심 사	？	발표 및 시상
·(공고) 공사 및 공모전 전문포털 홈페이지   ·(접수) 온라인 접수		·(1차_예선) 3배수 선정 ·(작품검증) 대국민 의견 ·(2차_본선) 평가위원회, 국민참여 투표		·(발표)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시상) 전기안전대상
4.5~4.30		5.1~6.14		6.30

 

□ 포상

 

ㅇ (규모) 표창 6점, 상금 600만원 / 장관상 1점, 공사 사장상 5점

 

구 분	대상(1점)	최우수상(1점)	우수상(1점)	장려상(3점)
포상내역	장관상, 200萬	사장상, 150萬	사장상, 100萬	사장상, 50萬

붙임 5

기존 발표된 전기안전 정책 중 선정된 10개 주제

 

 

연번	전기안전 정책 주요 주제	보도일자
1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2023.1.30
2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2023.01.19
3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2022.12.06
4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2.11.30
5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추진	2022.10.18
6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개선, 신고제도 상시 운영체계 전환	2022.09.23
7	전기안전 법정교육 규제 합리화, 교육 내용·방식의 획기적 개선	2022.08.16
8	에너지 유관기관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제도 이식	2022.05.19
9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제도 도입 등 전기안전 디지털 전환	2021.12.22
10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 방안	2021.09.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