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추진현황 점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보완 추진 -
- 점검 결과,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어 -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선언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점검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3.24.), 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하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3.29.)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초에 발표했던「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통해 발표한「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에 대한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행을 위해 학회, 의료단체 및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과 소통*하고 있으며,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소아의료체계 강화 간담회(3.14. 소아청소년과학회, 3.16. 지역사회 병의원 및 의협·병협)
    **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행점검회의(매주 실시, ’23.3~)

지금까지 추진 중인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1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8개소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현재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조건부 지정 상태인 2개소(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4월 중 현지점검 등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신설해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표 예시) 소아응급환자 분담률(저연령 환자 등 가중치 부여) 등

2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

  갑작스런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에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 보상 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보상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모으고 있다.

     * ’23.3.1.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36개소 → ’27년까지 100개소 목표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간담회(3.29.) 등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23.~), 현재 대학병원 등과 상반기 신규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시범사업 추가모집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2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 육성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사는 지역에서 치료 및 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중(3월~)이며, 하반기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방 거점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12월~)

3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지표개선

  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 (지표 예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관련 지표를 보강*해 올해 하반기까지 의료질평가 계획안을 마련한다.

    *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추가

4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확대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 서비스 제공기간 확대(18세 이하→24세 이하까지), 물리·작업치료 횟수 확대 등
   ** (‘23.1월~) 칠곡경북대병원(4병상) → (’23.하반기)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16병상) 추가 확충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 확보

1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소아중환자실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수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병·의원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30% 인상 
   **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 개선

  현재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 (현행) 만 8세 미만 30% 가산 → (개선) 1세 미만 50% 상향, 만1~8세는 현행 유지

  또한, 동네 병·의원 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3.8.~3.21.)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전체 1,739개)하였으며, 의료기관과 부모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에 대한 성장·발달·심리·소아비만·질환관리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2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육아와 일, 생활 양립 문화확산 추세를 반영하는 등 병원의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여 하반기까지 서비스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전문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3월~)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근로여건 개선, 수련병원 교육역할 강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해나가고 있다.

    * 전공의 수련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3.17.)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3.23.) 개최 등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 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1월~, 4차례)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3.29.)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결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