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11회 국무회의

제11회 국무회의

– 2023. 3. 14.(화) 10:00, 정부세종청사 –

정부는 현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입니다.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국민여러분께도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주에 일본을 방문하십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잊어서도 안되지만, 멈춰서도 안됩니다. 국제정세가 날로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와 안보, 과학기술과 문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웃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대합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에 더해서, 코로나 이후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4월말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화재 우려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화재 진압과정에서 진화인력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력 약화와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그간에도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