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철저히 엄단하고 예방하겠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철저히 엄단하고 예방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단속 및 처벌, 피해자 지원 -

○법무부는 오늘(’23. 2. 17.) 대통령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제도보완 및 철저한 단속)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의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